노사 관계의 틀을 바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 10일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은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다. 시행 보름 만에 하청 노조 840곳이 “진짜 사장 나오라”며 345개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으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 상황에서 봄철 임금 협상이 맞물리면서 산업 현장에서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제로 한국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는 이미 파업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회사 측이 ‘업계 최고 수준 보상’을 제안했음에도 교섭 중단을 선언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5월 파업을 선언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체력은 노사 갈등 리스크까지 감당할 만큼의 여력이 없다. 중동 위기로 원유 등 에너지 수급은 물론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트윈 쇼크’를 맞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로 내려앉았고 전쟁이 길어지면 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는 등 국정 운영이 비상 경제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전 국민이 위기 극복 동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도 예외일 수 없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낙후산업 구조조정, 고용 유연성 확대 등 노사정이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노사 모두 소모적 대립을 지양하고 한 발씩 양보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넘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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