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안한 세상 두려운 대상 되겠다" 마크롱 메시지의 교훈

중동 전쟁이 세계 안보 지형 전체를 흔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전쟁 여파가 중동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의 중동 군사 거점이 있는 바레인의 미 해군 시설이 공격을 받았고, 아시아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요코스카에 있는 미 제7함대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기지의 안전을 두고 우려가 나왔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장 주한미군 전력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전 주한미군에 배치된 방공무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보냈다가 복귀시킨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패트리엇 등 방공 자산과 다목적 무인기를 순환 배치 형식으로 이동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한반도 역시 전략적 자산의 재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핵 증강 선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지난 2일 전략핵잠수함(SSBN)이 배치된 자국 해군기지에서 “우리의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핵탄두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의 얘기로만 넘길 수 없는 대목이다. 마크롱의 핵 증강 선언은 오늘날 국제 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설명한다. 평화는 국제 규범과 협력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상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때 억지력이 유지된다.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미 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더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