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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를 의식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위기는 주 52시간제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킨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었다는 기업이 4곳 중 3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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