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35조 추경안, 李 포기한다던 ‘전국민지원금’이 13조

더불어민주당이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소비진작 예산에 23조5000억 원,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이다. 이 중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건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포기하겠다”던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에겐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나눠주는 예산 13조1000억 원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할인해 발행하는 걸 지원하는 예산 2조 원은 별도다. 이 대표가 철회한다던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예산이 당초 13조 원에서 오히려 더 증액된 셈이다.

탄핵사태로 위축된 내수를 살리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의 한계는 코로나19 사태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중산층 이상은 원래 쓰려던 돈을 지원금으로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를 저축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로 나눠줄 경우 경쟁력 높은 자영업자, 학원비 등에 소비가 집중되고 영세 자영업자는 혜택을 덜 받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과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의식해 이 대표가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다시 전체 추경안의 40%가 넘는 금액을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으로 책정했다. “결국 조기 대선용 추경을 하려는 것”이란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35조 원이란 추경 규모도 과도하다. 한국은행은 계엄·탄핵 사태로 하락한 성장률을 떠받치는 데 15조∼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적절하다고 본다. 재작년 56조 원, 작년엔 31조 원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규모를 무리하게 늘리면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만 늘어날 뿐이다. 민주당은 추경의 명목, 지급 방식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약속대로 전 국민 지원금 등 불필요한 항목들을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