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어오는 대로 쓰는 건 바보”… 삼전-닉스도 2년 전 세금 못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6.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쓰는 건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발 초과세수와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일부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냈고 이에 따라 세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해 번 돈으로 낼 법인세만 120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한다.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자 초과세수로 복지 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노사 현장에선 ‘N% 성과급 분배’ 요구가 확산됐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초과이익 배분을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초과세수는 일회성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돈이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 한파로 실적 부진을 겪었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정부는 그해 30조 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냈다. 우발적 여윳돈으로 일회성 지출을 무작정 늘리면 훗날 세수가 감소할 때 국가 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으로 돌아온다. 초과세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은 국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반도체로 번 돈으로 제2, 제3 반도체를 만들어내야 1%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초과이익이나 초과이윤도 마찬가지다. 미국 빅테크 등은 AI와 우주와 같은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심지어 대규모의 빚까지 내가며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지금은 천문학적인 규모인 영업이익도 언제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사실상 추가 세금을 물리듯 기업의 이윤을 압박하는 환경에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했다.

정부의 초과세수, 기업의 초과이윤 모두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를 견뎌내고 내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자본이다. 당장 곳간이 넉넉해졌다고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정부든 기업이든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실행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