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뇌물 모금회’처럼 된 정치인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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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 관련 해명을 하며 “두 차례 출판 기념회를 통해 2억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히자,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의정 성과를 알리고, 정치 신인은 자기 이름과 소신을 밝힐 기회라고 하지만,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된 것이 사실이다. 현행법상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으니 출판기념회 수익은 모금 한도나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과세 대상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자 대부분이 책값보다 많은 금액을 내놓는다. 의원 소속 상임위의 이해 관계자들은 수백만 원을 내고 책 1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입법 로비 창구’ ‘뇌물 모금회’란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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