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물살 타는 추경…與野, 정략 버리고 민생만 보고 가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어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인공지능(AI)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하자 ‘추경 원칙’으로 응수한 것이다.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이제나마 민생 경제 살리기로 눈을 돌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기존 글로벌 통상 규범을 흔드는 행정명령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AI 혁명’의 바람은 기존 산업 문법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중국 등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설상가상 내수 부진에 건설경기 악화까지 겹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포인트 하향한 1.6%로 조정했다.

물론 추경만으로 침체한 분위기를 일거에 바꿀 수는 없다. 경기가 어렵다고 돈을 푸는 것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일 뿐이다.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규제 혁신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경제를 살리는 ‘정공법’이다. 그럼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 ‘추경 편성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재촉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여야가 추경 원칙에 합의하더라도 집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정부안 편성부터 국회 심의까지 통상 2개월 안팎이 걸린다. 3월 말~4월 초 ‘벚꽃 추경’을 하려면 이달 중엔 추경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한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삼은 촘촘한 세부안을 마련하려면 한시도 소홀할 틈이 없다. 야당이 추경 편성 항목에 지역화폐 지원을 포함하라는 요구를 고집한다면 “추경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쓰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왕 추경을 하려면 서두르되, 정략은 버리고 민생만 보고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