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감하는 청년 일자리…더 절실해진 직무급 임금 체계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명 줄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 고용률은 44.8%로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떨어졌다. 기업들이 수시 경력직 위주로 직원을 뽑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채용이 줄어든 탓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층은 4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명 증가했다. 20대가 대부분인 취업준비생은 지난달 62만8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끝내 직장을 구하지 못해 구직을 포기할 경우 속하는 구직단념자도 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늘었다.

이처럼 청년 고용이 악화하는 건 기업들이 경직적인 고용 제도로 인해 신규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일단 직원을 채용하면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데다 호봉제로 인해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을 매년 또박또박 올려줘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최근 정치권 논의대로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에는 막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가 모두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연간 추가 인건비가 30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어느 기업이 직원을 뽑으려 하겠는가.

직무·성과급제로 전환 등 임금체계 개편 없이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의 채용 기회가 더 막힐 것이라는 건 불문가지다. 한국은 근속연수 1년 차 미만과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95배에 달한다.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이 신입 3명과 맞먹는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선·자동차 업종에 이어 올해 정보기술(IT)·바이오업계에도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목표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나,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론 효과를 보기 어렵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 청년 표심을 사로잡고 싶다면 임금체계 개편부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