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협의회, 추경·반도체법·연금 합의 불발… 한시가 급한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첫 여야정 4자 국정협의회에서 2시간가량 마주 앉았다. 하지만 3대 핵심 안건인 추가경정예산, 반도체특별법, 국민연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추가 실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9일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후 42일 만에 열렸다. 그사이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방향을 틀어 연초 편성에는 공감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지원금’ 등이 포함된 35조 원짜리 자체 추경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세부 내용과 규모를 놓고 난항을 겪는 중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인정하는 항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해 왔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은 이 부분만 빼고 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핵심이 빠진 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의견이 모아졌지만 소득대체율을 함께 결정하자는 민주당과, 따로 떼어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거부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놔두고 세액공제부터 늘리자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게 그나마 이견이 좁혀진 부분이다.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줄 잇고, 청년 일자리가 급감해 추경은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국민연금은 개혁 지연으로 매일 856억 원씩 적자가 쌓인다. 이렇게 명백한 위협을 눈앞에 두고도 답을 찾지 못해 시간만 끄는 정치에 국민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