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임원 국민 추천법까지…너무 나간 與 '국민 마케팅'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라는 단어가 당정에 넘쳐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기업 임원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 없다.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법 개정안은 앞서 대통령실이 장·차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국민추천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민추천제는 이미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중도 낙마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추천 명단에 포함돼 있었고, 유재석 아이유 등이 거론되며 연예인 인기 투표로 색이 바랬다. 대다수 국민이 공공기관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들로부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임원을 추천받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

여당이 언론 개혁을 내세워 밀어붙인 방송법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고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적 목소리가 큰 특정 세력이나 단체에 방송사 운영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 마케팅’에 열심인 건 대통령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오는 15일 광복절 8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식인 ‘국민 임명식’을 약 1만 명의 국민을 초청해 열기로 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7주 만에 50%대 아래로 떨어졌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특별사면 논란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진정한 국민 마케팅은 ‘국민’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충실히 따르려는 국정 운영 태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