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값 폭등장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4%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이 여파로 송파·강남구 아파트값은 7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연초까지 안정적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도 다시 급증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 3조 원 넘게 급증해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3800여 건으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2월 매매 계약의 거래 신고 기한이 3주 정도 남았는데도 벌써 1월 거래량을 돌파했다고 한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권 대출 금리에 반영하도록 거듭 압박하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하하거나 만기 제한 조치를 푸는 식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가계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영끌 투자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와중에 빚내서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될수록 한국 경제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저성장 탈출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일관된 부동산·대출 정책으로 집값 불씨를 서둘러 잡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주택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