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인사엔 ‘보은’ 野 인사는 ‘거래’… ‘赦면’인가 ‘私면’인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일 법무부 사면(赦免)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한 것이 드러나 비판받았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세 전직 의원도 포함됐다고 한다.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다. 아들 입시 서류를 조작한 아내 정경심 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도 함께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원한 돈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이 채무감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보은 성격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조국혁신당은 올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 야권 표를 몰아주는 효과를 냈다. 윤 전 의원은 2022년 대선 때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윤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을까”란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죄질이 나쁜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송 위원장이 뒷거래하듯 사면을 청탁했다는 것 외에 어떤 이유가 있나. 앞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하는 척하더니, 뒤로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눈웃음 표시(^^)’까지 섞어가며 청탁한 일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런 송 위원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사면을 철회한다’고 했는데도, 기어이 사면 대상에 넣었다. ‘물타기’용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것이기에 예외적이어야 한다.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사범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 통합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과거의 정치적 부채나 인연에 보답하듯 ‘보은 사면’을 하고, 야당 정치인을 끼워 넣는 ‘거래 사면’을 한다면 ‘사사로울 사(私)’의 ‘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까지 숙고하고 또 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