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4월 상호관세”… 더 심각한 건 보조금-환율 무차별 공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반적 상호관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자국 수출품에 상대국이 물리는 것과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 물린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는 각국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정책 등 관세 외의 요소들까지 계산에 넣어 나라별 맞춤형으로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초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한다”고 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교역품목 98%의 관세를 철폐한 한국도 상호관세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로써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복잡한 통관절차,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미국 측이 트집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농축산물 검역기준도 까다로운 편이다. 작년 대미 무역흑자국 중 8번째로 흑자를 많이 냈고, 몇 년 새 규모가 급증한 것도 불리한 요인이다.

이와 별도로 조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기로 한 보조금도 재협상을 검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각각 6조8000억 원, 6600억 원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계약까지 맺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선 글로벌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트럼프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핵폭탄급 관세정책은 어느 나라가 부과 대상이 될지, 무슨 명목으로 얼마나 물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외교·통상당국이 미국의 속내를 앞질러 읽고 선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