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후 진술을 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는 것이다. 헌재는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아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실패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못 가 “야당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부른 내란세력”이라며 공세적으로 돌변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 내내 “야당에 경고만 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여야 정치인 체포를 기획, 시도했거나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관련자들의 잇단 증언엔 귀를 닫고, 핵심 증인의 기억 착오가 있을 땐 이를 부각시키면서 자신이 “탄핵 공작”을 당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 어떤 이유였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했던 잘못된 결정 자체에 대해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계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 정도로 어물쩍 넘겨선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침탈 행위가 말해주듯이 지금은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다른 격렬한 탄핵 찬반 시위가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층을 “애국시민”으로 부르며 독려했던 것은 한 정파의 수장 같은 행동이었다. 이제는 결정과 승복의 시간인 만큼 지지층에게도 절제를 당부해야 한다.

계엄 사태로 나라 전체가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았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 판결 이후 벌어질 혼란을 어떻게 관리해 내느냐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한 정파의 수장에 머물려 하거나 법 기술자 면모를 보일지,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일지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