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월 뒤 총파업 예고 민노총…이런 노조 한국밖에 없을 것

민주노총이 그제 제82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내놓은 올해 사업 기조와 목표 등을 보면 노조라기보다 정치단체에 가깝다. ‘윤석열 파면’, 대선 시기 내란 세력과 동조세력 발본색원, 사회대개혁 쟁점화 및 제도화,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성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이다. 3월과 5월 윤 대통령 파면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사회대개혁 쟁취 총파업, 하반기 공공성 입법 쟁취 등 시기별 투쟁 일정도 내놨다. 1년 내내 투쟁이다. 노조 본연의 역할인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은 양념에 그치고 주 목적은 정치성 투쟁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노총의 연초 투쟁 일정 제시는 관행이라고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5개월 전에 미리 총파업을 예고한 대목이다. 파업은 노동 조건과 처우, 작업 환경 개선 등 목적으로 경영진을 압박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총파업부터 예고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노조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설령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등 총파업 명분이 약해지더라도 민노총은 어떤 이유를 걸고서라도 기어코 실행에 옮길 것이다. 사회대개혁을 총파업 이유로 내세운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시장경제 손상은 누가 책임지나.

민노총이 총파업 시기를 놓고 논란 끝에 조기 대선을 전제로 새 정부 국정 방향이 결정되는 7월로 정한 것은 다른 저의가 아니다. 새 정부 군기를 잡아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3월 윤 대통령 파면 투쟁을 예고한 것을 보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해 문재인 정부 때 얻어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급등과 같은 전리품을 두둑이 챙기겠다는 계산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구조적인 저성장 경기 침체에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관세 폭탄 투하 등 나라 안팎 곳곳에 경제 경고음이 울리는 때다. 기업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있는데도 민노총은 오불관언(吾不關焉) 과격 정치투쟁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러다간 국민도 조합원도 등을 돌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