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2시간 예외' 저지에 반시장 입법까지…허망한 '경제 민주당'

반도체특별법이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넣을 수 없다며 한사코 막아선 탓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SNS에 올렸다.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는 의미인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보조금·연구개발(R&D)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예외’는 산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조항이다. 보조금은 없어도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주 52시간은 규정을 풀어줘야만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주 52시간 족쇄에 묶인 한국 기업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는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법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이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표도 2주 전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나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하지만 당내 강성 의원들과 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순식간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우클릭했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경쟁 속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서서히 뒤처지고 있는데 주 52시간 예외조차 허용해주지 않으면서 어찌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나. 게다가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나 다름없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이 원하는 막무가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이 대표의 민주당이 진정 경제 중심 정당이라는 평가를 얻으려면 이 같은 노조 편향, 반기업법 추진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허망한 경제 민주당’이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