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중 의대 교육 대책 낸다더니 개강 코앞에서 “발표 연기”

교육부가 2월 중 하기로 했던 의학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증원된 신입생에 대규모 휴학생까지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놓고 전국 40개 의대 학장들 협의체와 논의해 왔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 초 “의대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하더니 개강을 코앞에 두고 약속을 저버렸다. 언제 발표한다는 얘기도 없다.

올해 의대 신입생과 휴학생들은 유례없이 과밀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증원되지 않은 서울 8개 의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32개 지방 의대는 대규모 증원을 감당할 교수 충원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에 문제없다’며 증원을 강행했으나 말뿐이었다. ‘F학점 받아도 진급’, ‘의대 5년제 도입’ 등의 대책들을 꺼냈다가 ‘부실 교육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지난해 9월 예고했던 ‘의대 선진화 방안’ 발표도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다. 업무가 늘었다며 ‘의대국’까지 신설하더니 그동안 무얼 한 건가.

정부는 2월 안에 끝내겠다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도 못 한 상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사 수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에는 2026학년도 정원의 경우 각 대학 총장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하자 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반대하다 그 책임을 대학들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의정 갈등을 끝내기 위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대학에 맡겨두면 학내 구성원들 간 이해관계가 달라 시간만 끌고 갈등의 골만 깊어질 수 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왜 더 어렵게 만드나.

전공의와 휴학생의 복귀는 물론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는 일부 학년의 개강을 4월 말로 연기했고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는 3월로 미뤘다. 제주대 의대와 서울의 한 의대에서는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마감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추가 모집 지원율은 미미했다. 의정 갈등 사태가 2년째 접어들도록 혈세 쓰고 공무원 조직만 늘었을 뿐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