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년 만에 꺾인 강남·용산 집값… 아직 갈 길 멀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0.04%포인트 축소돼 4주째 둔화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2024년 3월 둘째 주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전주보다 0.06% 떨어지며 10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한 부동산의 모습. 2026.2.26/뉴스1

2024년부터 100주 이상 연속 올랐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했다. ‘강남·용산 불패’ 현상이 2년 만에 꺾인 것이다. 시장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호를 받아들이면서 매물이 풀리고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당국의 일관된 신호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뒤 무거운 세금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고 있다. 강남과 용산 아파트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고 한다. 집주인들이 시장을 관망하며 지난해 하반기에 크게 올려놓은 호가를 일부 내리는 수준에 그쳐, 아직 매수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의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5월 9일이 지나도 버티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투자 목적의 1주택자도 집을 내놓게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유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도 이날 매물로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벌써 정부가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투자용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거나 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할 때 각각 40%씩 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시에만 주는 식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 집값이 하락했지만 나머지 서울 21개 구는 상승 폭만 줄었을 뿐이다. 시장이 정부 조치에 반응하고 있는 만큼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일관된 정책, 예측 가능한 세제, 안정적 주택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버티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공공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도 잠재워야 한다. 정부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