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8년째 그대로인 근소세… 靑 TF ‘그림자 증세’부터 손보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8. 뉴시스 청와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월급통장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에 뒀던 조직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이 간사를 맡았었다.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처럼 여겨지는 게 사실이다.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을 떼고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통장 계좌가 텅 빈다고 해서 ‘텅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직장인의 식비, 교통비, 육아비, 주거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려면 무엇보다 물가와 집값부터 안정시켜야 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저축과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이를 늘려주려면 근로소득세(근소세)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건 국세청장을 지낸 임 실장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6%부터 45%까지 계단식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1400만 원 이하는 6%, 5000만 원까지 15%, 8800만 원까지는 24%가 적용된다. 특히 8800만 원을 넘으면 1억50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35%로 껑충 뛴다. 문제는 물가가 오르고 명목임금이 상승했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대폭 조정된 이후 상위 구간이 추가되고 2023년 하위 구간 기준 금액이 조정됐을 뿐 중간 구간은 18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위 구간 쪽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실질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이 누진적으로 오르는 ‘그림자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결과 2024년까지 10년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했는데, 근로소득 세수는 연평균 9.2% 늘었다. 근소세 실효세율은 2015년 9.4%에서 2024년 11.8%로 올랐다. 이러니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봉 오르면 정부 좋은 일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근소세를 건드리면 세수가 준다고 난색이지만, 세금을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