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주민번호-연계정보 분리‧보관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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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 보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당초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및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으로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했다. 그러나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에 대한 조기 시행을 담은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