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상 풍력 발전 공사 전면 재개 명령

• 미국 법원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건설 재개를 명령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차단 조치를 중단시킴
•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 및 일부 육상 풍력 프로젝트 인허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법원은 이를 자의적이고 변덕적인 조치로 판결해 무효화함
• 이후 행정부는 국가안보상의 기밀 위험을 이유로 다섯 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의 터빈 설치를 차단함
• 이에 해당 프로젝트 기업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세 개 법원과 네 명의 판사가 각각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 이번 판결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정치적 개입에 대한 사법적 제동으로 평가됨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발전 차단 조치

• 트럼프 행정부는 재생에너지 전반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풍력 발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냄
  • 트럼프는 풍력 발전의 비용, 세계적 활용도, 환경 영향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됨
• 행정부는 해상 풍력 및 일부 육상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
  • 해당 명령은 이후 법원에서 자의적이고 변덕적인 조치(arbitrary and capricious) 로 판결되어 무효화됨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제재

• 행정부는 향후 개발 차단에 그치지 않고, 현재 건설 중인 다섯 개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도 제재를 가함
  • 두 개 프로젝트는 명확한 이유 없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이후 국가안보상의 기밀 위험(classified national security risk) 을 근거로 터빈 설치를 차단함

기업들의 소송과 법원의 판결

• 이러한 조치에 대응해 모든 프로젝트 시행 기업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1월 말 기준, 모든 소송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옴
  • 세 개의 서로 다른 법원, 네 명의 판사가 각각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임시 가처분(injunction) 을 승인
• 이로써 미국 내 모든 해상 풍력 건설이 재개되는 상황이 됨

판결의 의미

• 이번 일련의 판결은 행정부의 재생에너지 차단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견제로 작용
• 해상 풍력 산업의 지속 추진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는 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