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법무팀이 윤리적 의무를 저버렸다

• 메타의 법무팀이 아동 착취 증거를 파기하고 연구 결과를 은폐하며, 변호사-의뢰인 특권 뒤에 숨은 사실이 내부 문서와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남
• 이러한 행태는 1970~80년대 빅토바코 변호사들이 진실을 은폐했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공공의 신뢰와 법적 윤리를 훼손
• 내부 고발자들은 VR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와 17회까지 허용된 인신매매 계정 정책을 폭로했으며, 법무팀이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 워싱턴 D.C. 법원은 범죄-사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메타의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무효화, 연구 은폐 지시가 법적 시스템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
• 글은 법조계와 규제기관이 메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함을 강조하며, 법의 정당성은 진실과 윤리적 책임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경고

법조 윤리의 붕괴와 메타의 사례

• 1770년 보스턴 학살 사건에서 존 애덤스가 적군을 변호하며 세운 ‘세 가지 의무’ 원칙(의뢰인·법원·국가에 대한 책임)이 미국 법조 윤리의 기초로 제시됨
  • 애덤스는 “진실과 증거, 법에 근거한 변호만이 정당하다”고 기록
• 그러나 메타의 변호사들은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오직 기업 이익만을 우선하며, 아동 피해 증거를 파기하고 연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남
• 내부 자료에 따르면, 메타 법무팀은 아동 착취 관련 연구 결과를 삭제하고, ‘불법’·‘비준수’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함

빅토바코에서 멘로파크까지

• 1970~80년대 빅토바코 변호사들이 연구 은폐와 문서 파기, 과학자 협박을 통해 진실을 숨긴 전례가 소개됨
  • ‘정직 옵션’을 제안했던 변호사 어니스트 페플스의 사례가 언급됨
• 메타는 이와 유사하게 공중 보건과 아동 안전을 무시한 채 기업 방어 논리를 강화함
• 2020년 Project Mercury 연구에서 페이스북 사용 시간 감소가 우울·불안 완화로 이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메타 변호사들이 이를 묻음

내부 고발과 법원의 판단

• 내부 고발자 제이슨 새티잔과 케이시 새비지는 메타의 VR 플랫폼에서 아동 대상 성적 행위 전송과 성착취 행위가 빈번하다고 증언
  • 새비지는 “VR 헤드셋을 사용할 때마다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된다”고 진술
• 메타는 성매매 시도 17회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했으며, 내부 문서에서 이를 “매우 높은 기준”이라 표현
• 2025년 10월, 워싱턴 D.C. 고등법원 윌리엄스 판사는 메타 변호사들이 연구 은폐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사기 예외’로 특권을 무효화함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남용과 책임 요구

• 원래 특권 제도는 진실을 위한 솔직한 상담 보호 목적이었으나, 메타는 이를 진실 은폐 수단으로 전용
• 법조계의 방관, 변호사협회의 미조사, 입법부의 무대응이 기업 변호사들의 무책임을 조장
• 글은 주 변호사협회가 메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및 면허 취소를 즉시 착수해야 함을 촉구
  • 특히 제니퍼 뉴스테드와 조엘 캐플런 등 법무·정책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명시
• 메타 법무팀 근무 경력은 윤리적 검증 없이는 채용 불가 사유로 간주되어야 함을 주장

제도 개혁과 법의 정당성 회복

• 의회와 주 입법부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남용 방지와 윤리 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함
• 유사한 행태는 Snap, Google, Apple, OpenAI 등에서도 확인됨
  • 예: OpenAI 변호사들이 뉴욕타임스 소송 관련 증거를 ‘실수로’ 삭제
• 법조계는 특권 남용을 제재하고, 법이 진실과 공익을 지향하도록 복원해야 함
• 글은 “법의 정당성은 진실과 윤리적 실천에서 비롯되며, 이를 잃으면 법은 폭력으로 전락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구로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