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무게 다른 한미 통상 약속, 핵심 변수 된 美 의회

韓, 10년 이상 내다보고 투자 약속 법으로 美는 관세율도 투자 조건도 대통령 재량에 상하원 장악한 민주당, 청문회로 견제 가능 숨통 틔울까 불확실성만 커질까, 양날의 검 허정 객원논설위원·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논어에 무신불립(無信不立), 곧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원래는 백성의 믿음을 이른 말이지만, 나라 사이의 약속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 간 약속은 선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약속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달라지면, 같은 말도 다른 무게로 읽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국내 여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그 관심만큼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간 관세와 투자협정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됐더라도 쉽게 바뀌지는 않으리라는 예측이 많다. 양국 정상이 만나 서로 약속한 협정이라는 게 그 근거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협정의 내용이 바뀔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두 나라의 약속이 지금 어떤 무게로 놓여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의 약속은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이라는 무거운 형식으로 묶여 있다. 3월 국회를 통과해 6월에 시행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연간 집행액의 상한을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 원)로 설정하고, 사업의 진척을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절차도 있으며, 이를 맡을 공사도 장기간에 걸쳐 설계됐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에 비해 약속의 무게가 다소 가벼워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팩트시트(JFS)만 보더라도 자동차와 부품, 목재의 232조 관세는 ‘낮추겠다(will reduce)’라고 단정적으로 적었지만, 의약품은 15%를 넘지 않는 세율을 적용할 ‘의향(intends to)’이라고 했고 반도체도 조건을 제공할 ‘의향(intends to)’이라고만 했다. 환율 불안 때문에 투자 금액이나 시점을 조정해 달라는 한국의 요청에는 ‘선의를 가지고 정당한 고려(due consideration)’를 하겠다는 표현이 붙어 있다. 또한 대미 투자 사업은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고르고 있기에,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 어떤 관세로 응답할지는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