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남성 18~45세, 해외 장기 체류 시 군 허가 필요

• 2026년부터 시행된 새 군복무법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군 경력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 규정은 학업, 근무, 여행 등 체류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유럽 안보 위협 속 병력 확보 강화를 목표로 함
• 독일 정부는 현역 병력 18만 명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임
• Bundeswehr는 전쟁 시 해외 체류 인원 파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복무 예정이 없으면 허가가 일반적으로 발급된다고 밝힘
• 법적 제재는 불분명하지만, 정부는 징병제 복귀 논란 속 행정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잠재적 징집 인원 파악을 시도 중임

독일 남성의 해외 장기 체류 허가 의무

• 2026년 초 시행된 새 군복무법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연방군(Bundeswehr) 경력센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학업, 해외 근무, 여행 등 체류 목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 이 내용은 Frankfurter Rundschau 보도를 통해 공개됨
• 법 시행 목적은 유럽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독일군 병력 강화를 위한 조치임
  • 독일 정부는 현재 약 18만 명 수준의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진 점이 배경으로 언급됨

독일군의 입장

• Bundeswehr 대변인은 전쟁 발발 시 장기 해외 체류 중인 남성의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법은 남성에게 허가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만, 동시에 경력센터가 허가를 발급해야 할 의무도 명시함
  • “해당 기간에 특정 군 복무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허가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현재 군 복무는 전적으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므로, 일반적으로 허가가 부여된다고 함
• 국방부는 개정된 징병 관련 법의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며, 출국 허가 예외 규정을 마련 중임
  • 허가 없이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남성에게 어떤 법적 제재가 있는지는 불분명함
  • 국방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냉전 시기에도 존재했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이 없으며, 위반 시 처벌도 없었다”고 언급함

새로운 군복무법의 주요 내용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군복무 현대화법(Military Service Modernization Act) 은 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
  • 남녀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명시함
  •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의무복무제 재도입 여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었으며, 최종적으로 자발적 복무 유지로 합의함
• 올해부터 18세가 되는 모든 남성은 교육, 건강 상태, 복무 의향 등에 관한 설문서를 작성해야 함
  • 여성은 헌법상 군 복무 의무가 없으므로, 설문 참여는 자발적 선택임
• 2027년 중반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에 대한 체력검사가 의무화될 예정
  • 이 검사는 유사시 징집 가능 인원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로, 사실상 징병제 복귀의 전 단계라는 비판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