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xit Tax: 비즈니스를 키우기 전에 독일을 떠나라

• 독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가는 사업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사실상 출국이 힘들어짐
• 독일의 Exit Tax(퇴거세) 는 회사 지분 1%만 넘어도 적용되며, 회사의 최근 3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큰 금액이 부과됨
• 비즈니스 규모와 수익에 따라 일부 그룹은 탈출이 쉽지만, 수익성 좋은 중소기업 오너는 상당한 장벽에 직면함
• 스타트업도 투자 유치 시점부터 높은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기업일 때 미리 독일을 떠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독일의 Exit Tax(퇴거세)란

• 독일에서 Exit Tax는 개인이 국내외 유한책임회사(예: GmbH)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상태로 국외 이주할 때 발생함
• 계산 방식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익 × 13.75 × 0.6 × 0.42로, 요약하면 수익의 약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율로 과세함
• 이 제도는 사업주가 특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실제로 국가를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짐

네 가지 그룹별 이주 장벽

1. 직장인

   • 회사 지분이 없는 일반 직원은 Exit Tax 없이 자유롭게 출국 가능함

2. 비수익 기업 오너

   • 손익이 없는 회사의 사업주는 비록 세금 과세 대상이나, 실제 액수는 0에 수렴함
   • 단,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시 평가액 기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3. 수익성 좋은 기업 오너

   • 수익성 있는 회사 오너는 Exit Tax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함

   • 세무당국의 공식 평가액(13.75배) 적용 시 수십만 ~ 수백만 유로에 달할 수 있음

   • 상당수는 고액 절세 자문을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예시:

     • 3a) 연간 수익 50,000유로(CEO 급여 미지급): 사업가치가 낮게 평가돼 Exit Tax 0
     • 3b) 연간 수익 200,000유로(CEO 급여 120,000유로): 공식 평가액 적용 시 Exit Tax 약 700,000유로
     • 불과 몇 년 전 급여없이 일해온 사업가가 이사할 때 갑자기 큰 Exit Tax를 맞을 수 있음

4. 거대 기업 오너

   • 총자산이 약 200만 유로를 넘기 시작하면, Liechtenstein 신탁 설립 등 법적 차단책 활용 가능
   • 이런 경우 오히려 Exit Tax에서 자유로움

•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 유치 후라면 평가액 기준이 높아지므로 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 Exit Tax는 단순한 탈세 방지가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해 정상적인 사유로 해외 이주하고자 하는 사업가도 묶어두는 역할을 함

실무적 조언 및 고려사항

• 금융 당국 평가(13.75배 factor)가 아닌, 실제 가치 평가를 의뢰하면 좀 더 낮은 Exit Tax 산정 가능성 있음
• 거대 기업 오너처럼 아예 자산을 키운 뒤 절세 전문가의 방식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여전히 국가에 "묶여 있음" 의 부담을 감수해야 함
•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 유치 전 독일을 떠나는 것이 향후 Exit Tax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회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하면 Exit Tax 문제가 사라지지만, 대부분 사업가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님
• 이주 후 11년 이내 다시 귀국하면 Exit Tax를 면제받을 여지도 있으나, 이 논리가 실제 부담 자체를 피할 수 있게 해주진 않음

결론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수익 기업을 운영 중이면서, 외국 이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능한 빨리 독일을 떠나는 것이 큰 금전적 손실을 예방하는 길임
• 중견 규모 이상 사업가가 갑자기 큰 Exit Tax 납부 의무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함
• 독일의 Exit Tax 체계는 사실상 사업가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과 이주를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으로 기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