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 텔레콤, 인터넷 속도 인위적 저하로 비판받다

• Deutsche Telekom이 특정 서비스의 인터넷 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Epicenter.works, 독일 시민자유협회, 소비자연합, 스탠퍼드대 바르바라 판 셰윅 교수 등이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에 공식 불공정 행위 신고를 제기
• 텔레콤이 유료 서비스에는 빠른 연결, 비유료 서비스에는 느린 연결을 제공해 망중립성 위반을 초래한다는 설명
• 다수의 이용자들이 Cloudflare, GitHub, YouTube, Discord, 대학 네트워크 등에서 심각한 속도 저하와 패킷 손실을 보고
• 이 문제는 독일 인터넷 인프라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둘러싼 핵심 논쟁으로 부상

Deutsche Telekom의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

•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Deutsche Telekom이 네트워크 접속 지점에서 인위적 병목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
  •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서비스는 텔레콤에 비용을 지불해 빠른 연결을 확보
  • 반면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서비스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접속이 불안정
•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으로 지적되며,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에 공식 불만 접수가 이루어짐
• 캠페인은 “Netzbremse(네트워크 브레이크)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제보와 측정 데이터를 수집 중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 다수의 텔레콤 고객이 특정 웹사이트나 서비스 접속 시 심각한 속도 저하를 경험했다고 보고
  • Cloudflare, GitHub, YouTube, Discord, Reddit, Steam, Microsoft Flight Simulator, 대학 FTP 서버 등에서 반복적 문제 발생
  • 일부 사용자는 VPN을 사용하면 정상 속도 복구, 이는 텔레콤 네트워크 내부의 제한 가능성을 시사
• 예시:
  • 한 사용자는 대학 연구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 30KB/s로 업무 불가능 상태라고 언급
  • 다른 사용자는 GitHub 접속 실패, YouTube 360p 제한, Cloudflare 기반 사이트 타임아웃 등을 보고
  • VPN 사용 시 문제 해소된다는 공통된 경험 다수

단체 및 참여 요청

• Epicenter.works는 피해자와 전문가에게 측정 데이터 및 경험 공유를 요청
  • 이메일(netbremse@epicenter.works) 또는 Signal, Threema를 통한 비공개 제보 가능
• 텔레콤과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 계약 경험자에게도 협조 요청
• 캠페인은 기부와 참여를 통한 ‘자유로운 인터넷’ 수호를 목표로 함

언론 보도 및 사회적 반향

• Tagesschau, Heise, Spiegel, Tagesspiegel, Netzpolitik.org, Golem, Teltarif, t3n, Computerbild 등 주요 매체가 관련 보도 진행
  • 보도 내용은 공통적으로 텔레콤이 유료 우선 연결을 통해 추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 소개
  • 텔레콤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
• 일부 기사에서는 EU 망중립성 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며 규제 당국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

프로젝트 배경과 의의

• Netzbremse 캠페인은 독일 내 인터넷 접근의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함
  • “누구나 동일한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를 강조
  •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시민·소비자·법률 전문가의 연대 형성
• 이 사안은 ISP의 네트워크 운영 투명성과 인터넷 공공성 유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로 확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