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우물쭈물하다 K바이오 뒤처진다

문재인 정부 때의 일이다. 2019년 2월 청와대에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가 열렸다. 문 대통령 초청으로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벤처 신화’의 주역인 이들 기업인은 문 대통령 앞에서 산업계의 온갖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던 서 회장은 바이오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물쭈물할 때가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당황한 표정이었고, 배석한 참모와 관료들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허언 된 文 정부 '바이오 육성'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제약·의료기기를 ‘제2의 반도체’로 키워 2030년까지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2018년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에 기존 인공지능(AI)까지 제외해가며 바이오헬스를 새로 넣었다.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배아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치료, 체외 진단기기 등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중심병원 기술지주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거의 없었다. 유전자 치료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는 시민단체, 종교계 등에서 제기한 생명윤리 논란에 좌초됐고, 연구중심병원 기술지주자회사도 의료 민영화 논란에 막혔다. 체외 진단기기의 경우 시장 진입기간 단축이 당초 약속한 평균 90일에서 140일로 후퇴했다.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는 바이오업계의 하소연은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대선 과정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는 AI 다음으로 키워야 할 첨단산업으로 바이오를 꼽았다. 그러면서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른 길 가야

정작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는 바이오산업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취임사에서도 AI,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을 뿐 바이오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관가도 상황은 비슷하다. 바이오 관련 정책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이에 경쟁국들은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미국 대비 기술 수준 80.2%를 기록하며 한국(79.1%)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일본은 2022년 79.9%에서 지난해 81.3%로 성장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글로벌 무역 환경도 악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르면 이달 수입 의약품에 최고 25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갓 대미 의약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바이오산업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는 고언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는 한탄으로 바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