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지금의 정치, 대한민국에 주어진 임무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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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경제-의료 세계적 성과 거뒀으나
정치는 좌우 대립으로 국가 발전에 장애 돼
정권 탈환 투쟁 野, 어떤 나라 만들려 하나
자유민주만이 국가 장래-재건의 유일한 길

3·1절을 앞두고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80년이 돼 오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주어진 임무를 가장 크게 성공시킨 분야가 어디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다. 결론은 비슷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야는 문화예술 영역이라는 견해다. 최근에는 예술 분야를 넘어 한글 문화의 세계화까지 도달했다. 노벨 문학상뿐 아니다. 우리 저서들이 점차 외국어로 번역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분야가 경제다. 국내에서도 경제계의 수준이 정치계보다 앞서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의료계의 약진과 기능은 세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메커니즘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도 정책적 뒷받침을 한다면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치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가 화제가 되었다. 정부 수립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자유민주국가의 큰 길을 개척했고 군사정권 기간에도 자유시장경제에 동참하면서 성공시켰다. 문민정부를 선포하면서는 권력국가의 후진성을 넘어 법치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다. 비로소 나라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했고 국제적으로도 반세기 동안에 기적을 성공시킨 민주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부터는 공산국가인 북한과의 공존을 추진하면서 남북은 더 좁힐 수 없는 이질 국가로 변신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원수시하는 적대국으로 선언하고,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동질성을 회복할 기대와 희망을 보류하는 결과를 낳았다. 주어진 분단국가의 세계사적 운명이다.

그러는 동안에 세계는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는 냉전 시대의 좌우를 진보와 보수로 진화시키면서 21세기부터는 열린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 공존 번영의 길이 유일한 역사와 정치의 희망과 약속이 된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는 좌우의 대립과 갈등을 뒤로하고 진실과 자유를 되찾아 휴머니즘에 뿌리를 둔 자유민주의 길을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는 그런 세계사적 정도를 역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 혼란 속에서 사회 불안을 극대화시켰다. 지금도 친문(친문재인) 정치인들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업적과 성공을 자찬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다. 경제는 후퇴시켰고 국민의 분열은 극한 상태까지 이끌어 갔다. 진실과 정의의 사회적 가치는 유린당하고 국가의 방향과 목표까지 국내·국제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수준 낮은 운동권 출신과 합류하다가 주도권을 양보하는 우를 범했다. 그 뒤를 계승한 이재명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타도와 정권 재쟁탈을 위한 투쟁뿐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뚜렷이 열려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가지 못하게 막아놓으면서 우리 집을 다시 짓겠다는 기세다.

모래 위의 건설은 스스로 종말을 자초할 뿐이다. 국민은 어떤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지 밝히라고 요청한다. 자유민주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 국민의 이상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국가의 장래와 재건의 희망이 있다면 자유민주국가의 길밖에 없지 않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나, 선진국인 대만을 무력으로 공산 치하에 넣겠다는 공산 중국과 같이하겠다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무역에서 공존할 수 있고, 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과 방향은 같이할 수 없다. 국민 통합은 영구히 불가능해진다.

자유민주는 남이 만들어 놓은 이념에 현실을 맞추어 가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목표와 이상을 찾아 전진하는 경험주의를 택한다. 그 목표는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장 큰 행복을 찾아 누리는 데 있다. 그 방법은 투쟁이나 혁명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객관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누구나 동참하는 선택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 결론적 평가는 모두가 행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지로 이뤄진다. 열린사회, 진실, 정의와 자유, 인간애가 질서화된 윤리 사회가 보편화돼야 한다. 그런 가치는 현재에 존재하면서 역사의 희망을 창조한다. 3·1절에 서울에서만 15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측이 10여만이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탄핵까지 몰고 간 세력이 이재명 민주당이었고, 민주당이 정치 방향을 바꿔 자유민주의 길로 함께 가라는 뜻으로 본다. 표방한 중도 실용주의 노선은 더욱 그렇다.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도, 최고선을 위한 방법과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의 권위와 의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민 비판의 대상이 돼 있는 선관위에 대한 결정과 같은 헌법 수호는 수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