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국형 탄소시장안정화(K-MSR) 조치 운영 방안

2015년에 도입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K-ETS)는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출범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했지만, 수급 불안이 가격 변동성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부 재량적 개입에 의존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시장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202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4차 계획기간에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있다. 우선 배출허용총량이 제3차 계획기간(25억3730만톤) 대비 16.8% 축소됐고, 유상할당 비율 단계적 확대와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 도입 등이 가장 큰 변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수급 개선과 배출권 가격 정상화라는 두 가지 핵심 효과로 요약된다.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도(K-ETS)는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안정화 장치를 운영해 왔다. 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최근 2년 평균 가격 3배 이상이거나 7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또 할당대상업체 등이 보유한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아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히 부족해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도 발동된다. 이러한 기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발동 조건이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시장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급등해야만 조치가 발동되는 구조로 인해 시장안정화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이 없다. 또 기존 시장안정화 조치는 명확한 준칙 없이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잦은 시장 개입은 가격 신호를 왜곡해 기업들의 장기적 투자 계획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최근 도입된 것이 '한국형 시장안정화조치(K-MSR)'다. K-MSR 제도는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해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를 운영할 계획이며 시장안정화 예비분 및 경매물량 통제로 가격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시장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 급락 시 경매를 축소해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반대로 공급부족으로 가격 급등 시 예비분에서 경매를 추가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낙찰가격이 1단계 시장개입가격(톤당 3만3570원), 2단계 시장개입가격(톤당 4만284원), 상한가격(톤당 4만4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