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 정원 결정,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자

의과대학 정원 논의가 작년에 이어 다시 뜨겁다. 정부는 올해 입학 정원인 5058명 한도로 2026년 정원을 각 대학에 자율로 맡기는 방안 등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을 정할 때는 고질적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수도권에 의료 인력과 기관이 집중돼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단순히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건강보험 수가의 지역 특성 반영 미흡, 의료 인력의 수도권 선호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