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석탄발전소 폐쇄되는 시·군, 피해 최소화 정책 나와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석탄발전소 폐쇄가 확정된 7개 지역 가운데 보령시, 옹진·태안·고성·하동군 등 5곳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5개 시·군 가운데 4곳은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른 ‘소멸위기지역’이다. 석탄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발전소 폐쇄의 충격뿐 아니라 인구 감소까지 겹쳐 지방 소멸의 복합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미국에서 오염 산업 지역을 조사해보니 빈곤한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오염 산업이 자리 잡고 있었고, 지역 커뮤니티는 오래전부터 건강·빈곤·교육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복잡하게 얽혀 악화하고 있었다. 이를 ‘누적 영향(cumulative impacts)’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