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더 강한 자주국방… 軍 개혁 시급하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는 동맹국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주 국방을 강화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을 공고히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국방 구조의 전면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어렵고 힘든 결정들을 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군 복무 기간이다. 현재 병역 의무 복무 기간(18개월)은 현대전에 필요한 작전 요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병력 순환이 너무 빠르게 이뤄진다.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어렵고, 전문성 있는 병력 유지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모든 부대가 인원이 부족해 기본 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복무 기간을 최소 24개월로 연장해 보다 숙련된 군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성의 군 복무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