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은 없다”[횡설수설/김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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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외부 신호는 보통 대뇌피질로 전해진다. 이곳에서 상황을 분석한 뒤 각 신체 부위에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공포스러운 상황이 갑자기 닥치면 우리 뇌에선 ‘생존 스위치’가 켜져 이성적 판단을 건너뛰게 된다고 심리학자들은 설명한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한 순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가 많아지는 이유를 뇌 과학 관점에서 밝힌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실제 대형 교통사고를 조사하다 보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일단 거짓말부터 하는 이도 있겠으나,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 본인이 밟은 게 액셀러레이터인지 브레이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차량 결함으로 결론이 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2018년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 부부 사망 사건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이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는 2021년 66건에서 작년 153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는 같은 기간 15명(12건)에서 51명(39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2021∼2025년 5년간 페달 오조작이 원인으로 보이는 사고의 70%가 60대 이상이 운전한 경우였다. 운전 경력이 길수록 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좋을 수는 있는 반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은 떨어져 ‘행동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최근에는 ‘페달 오조작 급가속 제어 장치(ACPE)’ 같은 안전 보조 장치가 기본 탑재된 신차가 꽤 있다. 사람이나 장애물이 가까이 있으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도 시속 8km 이하로 속도를 제어하는 식이다. 유럽은 올해부터 차량 안전평가 항목에 이 장치 탑재 여부를 반영하고 있고, 일본은 2028년 9월 이후 생산하는 자동차에 ACPE 설치를 의무화한다. 한국도 2029년부터 이런 안전 장치를 신차에 반드시 탑재하도록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기존에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 이미 거대한 전자장치로 진화한 자동차에 ACPE 같은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건 타이어 교체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기존 장치들과 충돌을 일으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당장은 제도 보완을 통해 도로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운전자들의 대체 이동수단을 확대하면서 운전대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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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덕 논설위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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