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승자 독식 막고 협치하려면 국가지배구조 바꾸자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거대 야당의 횡포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8명의 제6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5명이나 탄핵·구속의 불행을 맞았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87년 체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기회에 국가지배구조에 관한 소견을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