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껍데기 숭배 사회

요즘 전국을 다니다 보면 달라진 지자체 간판을 자주 접한다. 무엇보다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간 지자체가 크게 늘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과 전북이 요 몇 년 사이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제주는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이고 세종은 2012년 이후 특별자치시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5개 시·도가 ‘특별한’ 셈이다.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추진 중인가 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광역시 권한을 갖는 특례시도 많이 생겼다. 경기도에서는 고양, 수원, 용인, 화성이,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이 현재 특례시다. 이 가운데 작년 말 인구가 100만 이하로 떨어진 창원이 특례시 자격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경우 특례시 지정 및 유지 기준을 인구 50만 명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별이든 특례든 그것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지를 따지는 실증적 분석은 뒤로 미룬 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