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 거래가 완료되었지만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키는 최악의 결과

• TikTok의 미국 운영 지분 45% 가 Oracle, Silver Lake, MGX에 넘어가며, ByteDance와 중국 투자자들의 참여도 여전히 유지됨
• 거래는 트럼프 행정부와 측근 억만장자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법적 절차와 규제 기한이 무시된 채 추진됨
• Oracle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듬 관리를 맡는다고 밝혔지만, 과거 프라이버시 침해 전력으로 신뢰성이 결여됨
•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TikTok 금지 논의에 동참하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평가됨
• 이번 거래는 프라이버시·선전·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킨 사례로, 미국의 기술 정책 신뢰도에 타격을 줌

TikTok 매각 구조와 주요 참여자

• 중국 정부가 승인한 이번 거래는 Oracle, Silver Lake, MGX가 TikTok 미국 운영의 45% 지분을 공동 보유하는 형태
  • 추가로 5%는 신규 투자자, 30.1%는 기존 ByteDance 투자자 계열사, 19.9%는 ByteDance 본사가 보유
• 일부 투자자 중에는 Rupert Murdoch 등 우익 미디어 인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언급됨
• 거래는 법적으로 올해 대부분 기간 동안 금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측근들이 기한을 무시하고 강행

데이터 보호 및 알고리듬 통제 논란

• 거래 조건에는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 추천 알고리듬을 재훈련한다는 조항이 포함
  • 그러나 기사에서는 참여 기업과 정부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평가
• Oracle이 데이터 보호 감독 역할을 맡지만, 회사는 프라이버시 침해 관련 소송과 합의 전력이 있음
•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 Oracle이 TikTok의 알고리듬과 데이터 보호를 감독하고 있었던 사실이 상기됨
  • 이번 조치는 기존 합의의 재포장에 불과하며, 트럼프 측 인사들에게 정치적 ‘성과’를 안겨주는 구조로 설명됨

정치적 배경과 양당의 역할

•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Oracle과 Walmart에 TikTok을 넘기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음
  • 2020년 대선 패배로 무산되었으나, 이번 거래로 그 목표가 실현된 형태
• 민주당도 선거 기간 중 공화당과 함께 TikTok 금지 법안을 지지, 결과적으로 트럼프 측근의 이익을 돕는 결과 초래
• 기사에서는 민주당의 협조를 “정치적 자충수(own-goal)” 로 표현하며, 젊은 유권자층과의 괴리를 심화시켰다고 평가

프라이버시·선전·안보 문제의 본질적 미해결

• TikTok을 둘러싼 선전·감시·프라이버시 우려는 이번 거래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됨
  • 중국 자본의 잔류와 트럼프 측 인사들의 지배력 강화가 동시에 발생
• 기사에서는 “이 사안은 결코 안보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명시
  • 미국 기업들이 혁신 경쟁에서 실패한 결과, 정치권이 성공한 외국 플랫폼의 소유권을 강탈하려 한 것으로 서술
• 결과적으로 이번 거래는 양당의 공모로 이루어진 기술 정책 실패 사례로, 미국이 비판하던 권위주의적 행태를 스스로 재현한 것으로 평가됨

정책적 대안 제시

• 진정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모든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현대적 인터넷 프라이버시 법 제정이 필요함
• 선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디어 집중 규제 강화, 학교 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독립 언론 지원이 필요함
• 국가 안보를 우려한다면, 부패한 정치 지도자와 측근 중심의 사유화된 정책 운영을 중단해야 함
• 이번 사태는 정책적 무능과 사익 추구가 결합된 대표적 사례로, 미국 기술 거버넌스의 신뢰 위기를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