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ify가 Anna’s Archive 상대 소송에서 승소하여 .org 도메인 폐쇄

• Anna’s Archive의 .org 도메인이 1월 초 정지되었으며, 이는 Spotify와 주요 음반사들의 소송 결과로 확인됨
• Spotify 전체 백업본을 토렌트로 공개 한 이후, Spotify, Sony, Warner, UMG 등이 12월 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처음에는 비공개(under seal) 상태였음
• 법원은 1월 2일 임시 금지명령(TRO) 을 승인해 Public Interest Registry(PIR) 와 Cloudflare에 도메인 차단을 요구함
•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조치는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불법 배포하는 행위 중단을 위한 것이며, Anna’s Archive는 명령이 실행된 후 이메일로 통보받음
• 이번 조치는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차단의 법적 효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소송 배경과 도메인 정지 경위

• 1월 초 Anna’s Archive의 .org 도메인이 정지되었을 때, 운영자는 이 조치가 Spotify 데이터 스크래핑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후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도메인 정지는 Spotify와 Sony, Warner, UMG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였음
• 소송은 2025년 12월 말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초기에는 비공개 상태로 진행됨
• 1월 16일 판사가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사건을 공개(unseal) 했고, 관련 문서들이 법원 기록에 공개됨

법원의 임시 금지명령과 기술적 조치

• 1월 2일, 음반사들은 법원에 임시 금지명령(TRO) 을 요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이를 승인함
• 명령은 PIR(공익 도메인 등록기관) 과 Cloudflare에 대해 Anna’s Archive의 세 개 웹 도메인 접근 차단을 요구함
• 음반사들은 법원에 “PIR과 Cloudflare가 Anna’s Archive가 불법적으로 저작권 보호 음원을 배포하는 세 도메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법원에 All Writs Act를 근거로, 두 기관이 명령 집행을 지원하도록 요청함

Anna’s Archive에 대한 통보 절차

• 음반사들은 법원에 명령이 실행된 후 이메일로만 통보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는 Anna’s Archive가 “수백만 개의 불법 음원을 공개하기 전에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서”였음
• 실제로 Anna’s Archive 운영자는 도메인 정지 직후 “그런 일은 그림자 도서관에서 종종 일어난다”며 Spotify 백업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함
• 이후 사건이 공개되면서, 도메인 정지의 직접 원인이 Spotify 등 음반사의 소송이었음이 확인됨

사건의 의미

• 이번 사례는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원의 기술적 차단 명령이 실제로 도메인 수준에서 집행된 사례임
• PIR과 Cloudflare 같은 인프라 제공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접근 차단을 수행한 점이 주목됨
• 음악 산업과 데이터 스크래핑, 저작권 보호 간의 충돌이 법적 조치로 이어진 대표적 사건으로 기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