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가 Medicaid 데이터를 활용하는 Palantir 도구 사용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Palantir의 ELITE 시스템을 이용해 Medicaid 데이터를 포함한 정부 정보를 기반으로 추방 대상자를 식별하고 있음
• 이 도구는 지도 기반 인터페이스로 잠재적 추방 대상자의 위치를 표시하고, 개인별 프로필과 주소 신뢰도 점수(confidence score) 를 제공
• 데이터는 보건복지부(HHS) 를 비롯한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며, 법정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이 확인됨
• EFF는 이전부터 정부 데이터 통합과 AI 기반 검색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으며, 이번 사례가 그 우려의 실현으로 지적됨
• 정부가 수집 목적과 무관하게 데이터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와 시민권 침해 위험을 높이며, 이에 대한 의회 개입과 공적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됨

ICE의 Palantir 도구 사용 실태

• 404 Media 보도에 따르면 ICE는 Palantir이 개발한 Enhanced Leads Identification & Targeting for Enforcement(ELITE) 시스템을 사용
  • 이 시스템은 지도에 잠재적 추방 대상자 위치를 표시하고, 각 인물의 개인 정보 요약(dossier) 과 주소 신뢰도 점수를 제공
  • ICE는 이를 통해 대규모 체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탐색하는 데 활용
• ELITE는 보건복지부(HHS) , 특히 Medicaid 프로그램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소 정보를 수집
  • 이 사실은 오리건주 법정 증언 등 여러 출처를 통해 확인됨

EFF의 경고와 법적 대응

• EFF는 2025년 여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정부가 Medicaid 데이터를 이민 단속에 사용하는 행위 중단을 요구
• 또한 정부 데이터 통합 프로젝트가 Palantir의 도움으로 AI 기반 단일 검색 인터페이스로 발전하는 것을 심각한 위험으로 지적
  • Palantir은 과거 프라이버시와 인권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기업
• EFF는 이미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 정부 기관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응
  • 예: 국무부·국토안보부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 중단 소송, ICE의 납세자 데이터 접근에 대한 법정 의견서 제출 등

데이터 통합의 위험성

• 정부 기관은 본래 복지 제공이나 세금 징수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이를 다른 용도로 결합·활용할 경우 권력 남용 위험이 발생
• EFF는 이러한 데이터 통합이 정부의 과도한 감시 권한을 강화한다고 경고
• EFF의 Cindy Cohn은 2025년 기고문에서, 정부의 ‘데이터 사일로 제거’ 명분이 2000년대 초 ‘Total Information Awareness’ 계획과 유사하다고 지적
  • 이는 과거 대중의 강한 반발로 중단된 감시 프로그램으로, 다시금 공공의 저항이 필요함을 강조

최근 상황과 정치적 맥락

• ICE는 최근 감시 기술 대량 구매를 진행하며,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요원들을 집중 배치
  • 이 과정에서 이민자와 시민의 인권 침해 사례가 보고됨
• 트럼프 대통령은 1807년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을 근거로 시위대에 군 병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
  • 다른 지역들도 유사한 사태에 대비 중

EFF의 요구

• EFF는 소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공공의 지속적 문제 제기와 의회의 즉각적 개입을 촉구
• 이번 사안은 모든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협하는 사안으로 평가됨
• 관련 주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경 감시 기술로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