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EU 최고법원 'FIFA 규정, 법률 위반' 판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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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국제축구연맹(FIFA)이 네덜란드에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고 4일(현지시간) 유로뉴스,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설립된 '선수를 위한 정의'(Justice for Players)라는 단체는 FIFA와 프랑스·독일·네덜란드·벨기에·덴마크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단체는 2002년 이후 EU·영국 내 구단에서 활동했으며 FIFA의 이적 규정 탓에 소득에 손실을 본 프로축구 선수가 소송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은 현지 법이 EU·영국 내에서 일한 경우에도 법원에 소송 청구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움직임은 과거 프랑스 전 축구선수 라사나 디아라 사건과 관련, FIFA 일부 규정이 EU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이 근거가 됐다.
2013년 4년 계약을 맺고 로코모티프 모스크바에 합류한 디아라는 급여 문제로 구단과 갈등을 빚으며 약 1년 만에 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이적할 새 구단을 찾으려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조기 해지된 경우 선수와 그를 영입하려는 구단이 이전 소속팀에 보상해야 한다는 FIFA 규정 탓에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CJ는 당시 문제의 규정에 대해 "새로운 구단에 가서 자신의 활동을 발전하려는 프로축구 선수의 자유 이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수 영입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사 간 담합을 통해 노동자의 이직을 사실상 막는 행위를 뜻하는 '노포칭 합의'(no-poach agreement)와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shin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8월05일 01시0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