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자동통화 차단 미준수 업체 1,200곳 네트워크 접속 금지

• FCC가 1,200개 이상의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를 Robocall Mitigation Database에서 퇴출 결정
• 이들 업체는 불법 자동통화 방지 의무 미이행 및 관련 인증 관리 소홀로 규정 위반
• FCC는 네트워크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호한 조치를 강조
• STIR/SHAKEN 인증 및 자동통화 차단 계획 제출이 모든 제공업체에 필수 조건임
• 이번 조치 후 51개 주 법무장관이 협력해 Operation Robocall Roundup 경고 조치 시행

개요

• FCC(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2025년 8월 25일, Robocall Mitigation Database에서 1,200개를 넘는 음성 서비스 제공업체를 제거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함
• 퇴출 조치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미 전화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즉시 차단됨

위반 및 조치 배경

• 대상 업체들은 Robocall Mitigation Database 인증 자료의 정확한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자동통화 방지 규정 위반이 지적됨
• 8월 초에는 최종 경고로 185개 업체가 1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됨
• Brendan Carr 위원장은 미 국민의 불법 자동통화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집행 의지를 표명함

Robocall Mitigation Database 및 의무 사항

• FCC의 Robocall Mitigation Database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불법 자동통화 차단 활동과 STIR/SHAKEN 발신자 ID 인증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주요 시스템임
•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는 IP 기반 네트워크에 STIR/SHAKEN 적용 및 차단 계획 제출을 FCC에 인증할 의무가 있음
• 미이행 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거되고 트래픽 차단 발생
•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된 업체는 FCC의 명시적 승인 없이는 재등록 불가함

현황 및 추가 조치

• 2024년 12월, FCC는 2,411개 업체에 인증 자료 보완 혹은 데이터베이스 유지 근거 제출 명령을 시행함
• 8월 6일에는 최초로 185개 제공업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 오늘 조치로 추가 1,200개 업체가 퇴출됨
• 185개 업체 퇴출 이후 51개 주의 법무장관이 참여한 Operation Robocall Roundup에서, 37개 업체에 불법 자동통화 차단 조치를 촉구하는 경고장 발송됨
• 해당 37개 업체는 트레이스백 지원 미이행, 인증 누락, 차단 계획 미제출 등으로 규정 불이행이 지적됨

참고 및 문의

•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네트워크의 보안 및 신뢰성 강화와 불법 자동통화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함
• 자세한 문의는 FCC 공식 사이트 또는 지정 연락처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