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금지된 농약, 쌀·차·향신료에서 검출

• 쌀, 차, 향신료 등 일상 식품 64개 제품의 실험실 검사에서 EU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다수 검출됨
• EU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화학물질이 회원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뒤 수입 식품 잔류물로 돌아오는 ‘독성 농약 부메랑’ 구조가 지적됨
• 검사 제품 64개 중 49개에서 하나 이상의 농약 잔류물이 나왔고, 45개에서 EU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됨
• 14개 샘플은 법적 허용 한도를 넘는 잔류물을 포함해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분류됨
• 브뤼셀의 식품 안전 규제 완화 묶음은 농약 안전성 검토, 잔류 한도, 수입 통제를 약화할 수 있어 식품 안전 보호가 쟁점이 됨

검사 결과

•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의 64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새 실험실 검사에서 여러 농약 잔류물이 검출됨
• 검사 대상은 쌀알, 파프리카 가루, 여러 종류의 차, 쿠민 씨앗, 카레 가루였음
• 64개 제품 중 49개 제품에서 하나 이상의 농약 잔류물이 검출됨
• 64개 제품 중 45개 제품에서 EU에서 승인되지 않은 농약 잔류물이 검출됨
• 14개 샘플은 법적으로 허용된 한도를 넘는 잔류물을 포함해 시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제품으로 제시됨
• 검사된 모든 파프리카 가루, 칠리, 쿠민 샘플에서 EU 미승인 농약 잔류물이 검출됨
• 파프리카 가루 샘플 하나에서는 22종의 서로 다른 농약이 나왔고, 이 중 6종은 EU에서 승인되지 않았음

미승인 농약과 규제 쟁점

• 자주 검출된 EU 미승인 농약에는 Chlorfenapyr, Bifenthrin, Spirotetramat, Clothianidin, Thiametoxam, Imadacloprid, Isoprothiolane이 포함됨
• European Chemicals Agency의 공식 데이터 기준으로 이 농약 중 6종은 2024~2025년에 유럽 회원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됨
• EU 시장에서 사용 또는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농약도 유럽 회원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음
• 제3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은 수입 식품의 잔류물 형태로 유럽에 다시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독성 농약 부메랑”으로 표현함
• 브뤼셀은 식품 안전 관련 대규모 규제 완화 묶음을 빠르게 처리하려 하고 있으며, 농약 안전성 검토, 잔류 한도, 수입 통제가 약화될 수 있음
• 짧은 기간에 10개 법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충분한 검토 없이 보호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