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 잘못된 연령 확인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Age Verification Hub’ 출범

•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인 연령 확인 법률이 감시와 검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EFF가 이를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허브를 개설
• 이 허브는 법률의 위험성과 대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시민이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EFF는 출범 기념으로 Reddit AMA와 1월 15일 온라인 패널 토론회를 개최해 법률의 부작용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논의
• EFF는 이러한 법률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검열과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비판
• 조직은 진정한 온라인 안전을 위해 포괄적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EFF의 Age Verification Hub 개설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 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확산 중인 연령 확인 법률이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다루는 새로운 리소스 허브를 공개

  • 허브 주소는 EFF.org/age이며,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대응 방법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
  • 허브는 시민과 단체가 법적·정책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정보 플랫폼으로 설계

• EFF 활동가 Molly Buckley는 이러한 법률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언급

  • 법률이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유해’하거나 ‘불쾌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차단하는 검열 도구로 작동
  • 또한 사용자의 온라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요한 온라인 커뮤니티 접근을 위축시킨다고 지적

미국 및 해외의 연령 확인 법률 확산

• 미국의 절반가량의 주가 이미 온라인 연령 확인 법률을 제정

  • 연방 차원에서도 하원 에너지·상업 소위원회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보호”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
  • 청문회에 상정된 19개 법안 중 다수가 연령 확인을 포함하지만, EFF는 이들이 실제로는 아동 보호보다 콘텐츠 접근 제한을 초래한다고 평가

• 해외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남

  • 호주는 16세 미만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생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
  • EFF는 이러한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감시 체계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

연령 확인 기술의 문제점

• 연령 확인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가 모든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추정·검증하도록 요구

  • 이 과정에서 정부 신분증 제출, 생체 인식 스캔, 나이 추정 알고리듬 등 침해적 기술이 사용됨
  • 이러한 방식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민감하고 변경 불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오프라인 신원과 온라인 활동을 연결

• 수집된 데이터는 유출·해킹·오용 위험에 노출

  • EFF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오히려 사용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

대안으로서의 포괄적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

• EFF는 진정한 온라인 안전 확보를 위해 포괄적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연령 확인이 아닌 데이터 최소 수집과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
  • 관련 제안은 EFF.org/privacyfirst에서 확인 가능

커뮤니티 참여 행사

• EFF는 허브 출범을 기념해 Reddit AMA와 라이브 패널 토론회를 개최
  • Reddit AMA는 12월 15일~17일 동안 r/privacy에서 진행되며, EFF 변호사·기술자·활동가가 질의응답 참여
  • 1월 15일 12시(PDT)에는 무료 온라인 패널 토론회가 열리며, 참여자는 EFF.org/livestream-age에서 등록 가능
  • 패널에는 Cynthia Conti-Cook, Gen Z for Change 대표, EFF 엔지니어링 디렉터 Alexis Hancock, 주정부 담당 부국장 Rindala Alajaji 등이 참여 예정

관련 리소스

• Age Verification Hub: https://www.eff.org/age
• Reddit AMA: https://www.reddit.com/r/privacy/
• 1월 15일 라이브 토론회: https://www.eff.org/livestream-age

핵심 요약: EFF는 연령 확인 법률이 온라인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경고하며, 시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Age Verification Hub를 통해 정보와 행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