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출산율 반등, 변화는 시작됐다[기고/주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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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산율이 반등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상승했다. 출산율 추이를 자세히 보면 더 희망적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곳에서 올랐고, 4분기만 보면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주요 출산 연령대인 30대의 출산율은 크게 개선됐고, 20대 후반 출산율의 가팔랐던 하락세는 현저히 둔화됐다. 혼인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하며 출산율 반등을 견고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사회 각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 결과로 추세 반전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중요한 신호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다. 매달 인구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정책 실행을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더 좋은 해결책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진화를 멈추지 않았다. 실제로 결혼중개업체 대표들은 대책 발표 이후 회원 가입과 혼인 성사율이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다.

기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큰 힘이 됐다. 일-가정 양립이 어렵던 기업 분위기가 달라졌다. 1억 원의 출산장려금으로 화제를 모은 부영을 시작으로 게임사 크래프톤 등 많은 기업들이 출산장려금 지급에 나섰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역에 맞는 혜택으로 체감도를 높인 지자체의 공도 크다. 전국 243개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자체 예산 규모만 약 4조6000억 원이다. 24시간 돌봄 서비스 및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언론은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풍향계이자, 변화를 이끄는 길잡이가 됐다. 주요 언론들은 연중 인구문제를 다루는 심층기획과 포럼으로 인구위기 상황을 널리 알렸다. 가족의 행복을 조명하는 드라마도 늘었다. 최근 한 드라마에는 남자 주인공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모습이다.

어렵게 시작한 이 변화가 확고한 흐름이 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 누구나 소득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결혼·출산 지원과 일-가정 양립에 진심인 기업들도 많아져야 한다.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여성 관리자 비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가정에서 남녀가 가사노동과 육아를 분담해야 하듯 직장에서도 채용부터 승진까지 모든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이는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자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다.

‘해결책을 진화시켜라. 좋은 해결책을 발견하더라도 멈추지 마라.’ 얼마 전 한 책에서 읽은 문장이다. 이 말처럼 출산율 반등을 위해 우리 모두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고, 더 강한 의지로 함께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