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의대생 3342명 늘린다…의사 반발에 증원폭 쪼그라들어

내년부터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이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축소된 규모다. 교육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세부 증원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막기 위한 결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7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사인력 증원 결정은 우리 보건의료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협의와 소통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난과 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의 의사 인력 수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표결을 통해 2037년 4724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앞으로 설립될 공공의대와 전남의대에서 배출할 인원 600명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추가 양성 필요인력이 4124명이라고 산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깎이고 깎인’ 부족 의사 규모

미래 의사 부족 규모는 심의위 논의를 거칠 때마다 점차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당초 심의위는 추계위에서 수요 모델 6개, 공급 모델 2개를 결합한 12개 모형을 전달받았고, 이에 따른 2040년 의사 부족 규모는 5704~1만1136명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심의위는 추계 기준을 2027~2031학년도 입학생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이들이 배출되는 시점인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부족 의사 규모는 2530~7261명으로 줄었다.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정 장관의 제안으로 최대치였던 7261명 모형이 제외돼 부족 의사 최댓값이 4800명으로 다시 낮아졌다. 당시 일부 위원은 “정부안이 아니라 추계위 결과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회의를 반복하면서 의사들 반발이 거세지자 추계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에 우려가 생긴다”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데없는 ‘교육 여건’ 기준 제시

추계위 논의에는 없던 ‘대학별 증원 상한선’ 기준이 등장하면서 이미 줄어든 부족 의사 규모가 더 감소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5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대 교육의 질과 수련 여건, 의료 현장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2027~2030학년도는 매년 579~585명,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가 개교하는 2030~2031학년도는 779~78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이날 최종 논의에 따라 국립대는 정원 규모에 따라 최대 30~100%, 사립대는 20~30% 범위에서만 증원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추계위와 심의위 논의에 없던 새로운 수치다. 당시 심의위는 추계위 시나리오를 토대로 732~840명의 증원안을 논의 중이었다. 복지부는 대학별로 현재 모집 인원에 따라 국립대의 경우 정원 50인 이상은 지금보다 최대 30%, 정원 50인 미만은 최대 50%, 사립대는 정원 50인 이상은 20%, 50인 미만은 30%를 증원 상한선으로 뒀다. 한 심의위원은 “교육 여건은 재정 투자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의사 수 부족은 되돌릴 수 없다”며 “특히 의대 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 실습 비중이 커지는 구조여서 교육 여건 개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는 반발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재학생 수는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심의위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표결이 이뤄지자 기권표를 던진 뒤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4년 2000명 증원 당시에는 의협에서 불참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은 과거에 비해 강도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